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측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사업자들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209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시간으로,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늘어난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다른 광역시와 같은 209시간으로 개편하는 대신 10.32%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해당 안이 임금 동결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법원이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할 경우 차액을 소급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단할 경우 노조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정산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갈등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두고 노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176시간에 대한 판단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 등을 통해 기준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서울시버스조합 64개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오는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청구액은 약 1조214억원이다.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연간 5394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측은 176시간 적용만으로 16.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시급 인상까지 더할 경우 2025년 기준 6870만원인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이 8509만원으로 1639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은 부산·대구·인천·울산 등 다른 광역시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대 인상 효과에 합의했고 올해 임금교섭도 마쳤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2차 조정 전까지 추가 교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추가 조정 회의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일부 노선과 구간에서 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사원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서울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 역시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약 700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명 이상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길을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