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농협·수협 연구소와 공동으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경영이양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모색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마트팜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비용 완화 등 농어민들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함께 청년농이 영농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공백 문제와 어업인 고령화로 인한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 농가 고령화율 51.3%...2045년 농가 40만호 아래 전망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이 51.3%로 전국 평균 20.3%의 약 2.5배에 달한다"며 "현재 약 97만 호인 농가 수는 인구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가 이어질 경우 2045년에는 40만호 아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어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지적됐다.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이 75.3%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조합원이 약 1만명 감소했다"며 "고령화와 조합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농 지원 ‘3년 이후 공백’…정착·성장 지원 필요
청년농 지원정책이 영농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어 지원 종료 이후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행 청년농 지원이 영농 진입 초기인 3년 이하 단계에 집중돼 있어 지원이 끝난 이후, 청년농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농의 영농 형태와 성장 단계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지원 종료 이후에도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청년 농어업인 정책의 중심을 단순한 신규 인력 유입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청년층의 농어촌 진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주철현 “청년 진입·고령농 은퇴 함께 지원해야”
주철현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세대교체’를 언급했다.
주 의원은 “농가와 어가의 고령화는 결국 청년의 진입과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경영이양을 함께 뒷받침하는 세대교체가 해법”이라며 “청년이 농어촌으로 유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농의 미래농업 모델로 스마트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팜을 청년농업인의 미래농업 모델로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최근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냉방 가동이 늘면서 청년농업인의 전기요금 등 냉방비 부담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되고 고령 농어업인도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경영을 이어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