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 자본시장 활성화 등 경제계의 주요 현안을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후 국회와 대한상의 실무진은 한 달여간 경제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제를 검토해왔다.
◇ 조정식 “국회·정부·기업 힘 합쳐야”...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이 맡았다. 조 의장은 이날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AI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며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상생의 정신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해 기다리게 될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된다”며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국제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변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제정세의 변수 속에서도 예정된 투자나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업·조세재정·자본시장 3개 분과 가동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핵심 분과를 운영한다. 각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가 제안한 현안을 관련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1분과인 산업 분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2분과인 조세·재정 분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맡는다. 제3분과인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국내 주요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국회 입법·정책 논의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 AI 세제지원·기술유출 방지·공급망 안정 등 논의
위원회는 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논의에도 착수했다.
제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2분과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주제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다룬다.
제3분과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제계가 제안한 개별 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한 뒤 필요한 사안은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국회·대한상의 실무추진단 상시 가동
위원회의 실질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TF)도 운영한다.
윤상은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경제계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이 개별 법안이나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경제계와 공동으로 발굴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