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19%를 유지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동결된다.

그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두고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동결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인상 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20%)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동결하면 결국 보장성이 약화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잇싸랐다.

특히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의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을 내놨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천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천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더해 최근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이 약 3조8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5년간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3.5개월분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증액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경제 회복세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가 기대되는 점을 종합하면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을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 달리 당해 년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린 13조8천억원 편성했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14%에 그친다.

이 차관은 국고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한꺼번에 늘리기 어려웠다며 향후 국고 지원 확대르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연속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1.48% 인상됐으며, 중단되었던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회적 견을 추가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