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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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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청문회...‘처남 찬스’ 의혹 공방 예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전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으며, 여당 간사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세 시세가 약 19억5000만원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전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경우 탈세 의혹의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도 “대법관은 사법의 최후 보루이자 법을 판단하는 자리”라며 “계약 상대방이 친인척이든 일반인이든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청문위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는 처남의 임대차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당사자가 김 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추가로 제출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처남뿐 아니라 전 직장 관계자와 해당 아파트의 현 소유자, 공인중개사 등 일반인까지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주 의원은 또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양당 간사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증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별도의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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