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K-콘텐츠 및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실용 외교’로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두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재청을 촉구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이 단순한 결원이 아니"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삼는 '제청권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되면서 대법원 재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쳐 주요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며 "추천위의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 추천위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를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면서 인선 파행이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실과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협의해 즉시 재제청해야 한다”며 추천위 재구성 시도 중단과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 佛 방문 평가…"뤼미에르 서밋 주재로 K-콘텐츠 위상 입증"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K-콘텐츠와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재한 ‘뤼미에르 서밋’을 두고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뜻깊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화 종주국인 프랑스가 대한민국을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영화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프랑스 방문이 문화 교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 외교의 의미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한불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과학기술·인적 교류뿐 아니라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천 수석부대표 역시 이번 국빈 방문을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문화와 인재를 세계의 기회와 연결하는 강국 의식의 외교”라고 평가했다.
그는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영상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K-콘텐츠와 프랑스 문화산업의 결합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수출 호조를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뿐 아니라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수출 지원·추석 물가 안정 총력…보이스피싱 제도 개선 법안 추진
민주당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정부가 발표한 1,030억원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근절 대책 이후 발생 건수가 40%, 피해액이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과 법원조직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7년간 발달장애 아들을 돌본 전경철 작가의 별세를 애도하며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범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과 연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주 열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충실한 소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자료 입수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허위 주장 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