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과 주문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현실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며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김 대표가 연설에서 ‘품격 사회’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 대표가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연결 지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라며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김민석 대표가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개헌이 아니라 민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TF 특검’과 ‘제주 실종사망사건 특검’ 실시, 경찰개혁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 그게 여당 대표의 진짜 ‘품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현실 진단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인 불평등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한민국이 처한 이중적 모순의 자화상을 진정성 있게 잘 짚어냈다”고 밝혔다.
박상현 대변인은 김 대표가 언급한 ‘출생은 적고 자살은 많고 행복지수는 낮은 사회’,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사회’,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는 진단과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가 제시한 미래 성장과 균형성장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저임금 노동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노동을 희생시키는 성장은 결코 ‘품격 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실천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와 교섭단체 정수 조정 역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말보다는 실천, 기합의한 약속 이행의 선결이 정치적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가 진정 ‘민주주의와 민생의 황금시대’를 원한다면 말뿐인 선언을 넘어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과 약속 이행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품격 있는 민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협력하고 당당히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