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주민자치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분과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간 제1차 연계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분과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책과제의 접점을 찾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등 개별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통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정책별 대상과 추진 방식, 공간적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마을회 등 주민 의사결정기구와 협동조합 등 사업 실행조직 간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의 공동 동의를 토대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마을공동체의 의사가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도 논의됐다. 마을마다 여건과 보유 자원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 마을 단위를 넘어 읍·면 등 보다 넓은 공간에서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고 주민자치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체와 연계하고, 기본소득을 다른 농어촌 정책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주민자치 등 각 정책의 대상과 공간적 범위, 제도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하나의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결합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연계방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농특위는 앞으로 연계회의를 추가로 열어 분과·특위 간 협업이 필요한 공통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내년도 공동 연구과제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농어촌 현장에서는 여러 정책이 주민의 삶과 경제활동 속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의 필요를 살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서로 연결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