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을 왜곡해 농업인을 기망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확대와 위법·불합리 농지 문제 개선 등 농지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고 농업인의 삶을 짓밟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정부가 ‘경자유전’을 외치며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령 농업인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농사를 쉬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팔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농지가 아니면 사주지도 않는다”며 “임차 농업인들은 농지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며 농지 전수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되고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고령농에게 당장 농지를 팔도록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이 일부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아닌 예산 부족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농지은행 예산 부족에 따른 현상을 농지조사의 문제로 견강부회하고 있다”며 “농지 거래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과 농업인을 기망한 장 대표는 사실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산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투기 등으로 농지가 실제 농업인에게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연금 대기 수요와 처분명령 대상 농지 소유자의 매도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밭 등으로 개간돼 실제 이용 형태와 지목이 달라진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문중 토지 등 소유관계가 불분명해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 농업계의 해묵은 현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30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단속·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촌 현실을 토대로 농지 소유와 임대차, 휴경 등 농지제도 전반의 개혁이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은행 관련 예산 확충과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농정개혁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