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강국 의식’을 갖고 국가 전반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개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민생 분야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며 “격차사회를 품격사회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혁명과 초저출생·고령화,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영점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변화한 한미관계를 반영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어든 반면 한국의 자주 역량은 커졌다며, 향후 북미 정상 간 대화와 북핵 문제의 ‘선 동결 후 해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미·중 경쟁 속에서는 한국이 양국 모두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와 조선, AI 등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도 역사와 국익을 지키면서 경제·문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규정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돼 발생하는 지역 간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지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방향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관련 재원을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하고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혁신과 함께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에 대한 여야 공동 대응,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AI 정당과 숙의 시스템 도입, 공천 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민심을 정부에 직언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및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에서는 가격 안정뿐 아니라 주거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화·복합개발을 검토하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동의 수준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 협치 방안으로 청년·주거정책과 민생경제 분야의 공동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 배치 대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격차사회를 품격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생 황금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