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발전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35건을 공개한다.

대통령기록관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등을 ‘이달의 기록’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복지정책의 흐름을 보여준다.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이 포함됐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와 아동, 임산부, 근로 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을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 당연 적용을 규정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의 기반이 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이 공개된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에서는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과정이 담겼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단일 재정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도 함께 공개된다.

2000년대 이후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도 기록물에 담겼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는 장기적인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노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의 구상이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는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이 공개된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