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여부와 연계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도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하거나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TSMC와 마이크론 등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가 화근…미국 통상 압박에 당당히 맞서야"

진보당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관세 발언을 "경제주권 침해이자 날강도식 통상 압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번 미국의 정책이 국내 반도체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노동자와 국민의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최대 성장 동력"이라며 "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땅에 옮겨 심으라는 것은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통상 압력이자 경제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거론한 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순간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긴밀한 협의'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대미 저자세 외교가 화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강요에 굴종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당당하게 맞설 것을 촉구한 진보당은 "국내 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