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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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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 커지는데 국산 고사 위기…중국산 70% 육박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69.3%)한 반면, 국산 비중은 30%(30.7%)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급량은 늘어나는 와중에도 중국산은 급증하고 국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3천753MW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국가별 보급량 및 비중의 핵심 변화를 보면 2025년 중국산이 2천601MW(69.3%)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한 반면, 국산은 1천152MW(30.7%)에 그쳤다.

 

특히 중국산은 2024년 1천932MW에서 2025년 2천601MW로 34.6% 급증했으며, 비중 또한 58.36%에서 69.30%로 10.94%p 상승했다. 

 

이처럼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산은 2024년 1천379MW에서 2025년 1천152MW로 16.5% 감소했다. 반면, 중국산 비중은 불과 1년 만에 58.36%에서 69.30%로 10.94%p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국산 비중은 더욱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4%를 차지했던 국산 비중은 2025년 30.7%까지 47.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21.6%에서 69.3%로 높아지며 사실상 위치가 뒤바뀐 셈이다.

 

 

신정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으론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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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