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공언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자체평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과제들을 ‘미흡’ 또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한 데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에 대한 법률 검토도 최근 5년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를 ‘다소 미흡’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한 단계 더 낮은 ‘미흡’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23차례 토론회·포럼에 참여했으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10건도 마련했지만, 몸통인 법안 자체는 기존 계획보다 늦어졌다.

금융위는 “외환·통화·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졌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면서도, 하위규정 정비와 법정협회 등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 운영 기간을 2028년까지로 설정했다.

이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제화 지연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 지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20%(예외는 34%)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업계는 재산권 침해와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러 정보에 따르면 박민규 의원실이 금융위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금융위는 최근 5년간 해당 규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절충안이 새롭게 부상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분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지배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당국 모두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규율체계 없이 그림자 규제만 지속돼 글로벌 경쟁력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호소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거래소 규제, 공시·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연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핵심 쟁점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하위규정 정비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실질적 시행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