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6℃
  • 구름많음강릉 24.6℃
  • 맑음서울 26.2℃
  • 맑음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5.1℃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6.0℃
  • 흐림제주 25.9℃
  • 맑음강화 24.6℃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8.2℃
  • 맑음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7일 월요일

메뉴

포토뉴스


「M포토」 비례대표 승계한 김형연, 정무위서 인사말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민국 복지정책 78년 한눈에...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발전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35건을 공개한다. 대통령기록관은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등을 ‘이달의 기록’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주요 복지정책의 흐름을 보여준다.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을 시작으로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기록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이 포함됐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와 아동, 임산부, 근로 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을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 당연 적용을 규정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의 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