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7월 기준 체납 인원은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된 체납액은 9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체납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3만6236명이던 체납자는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매년 1만명 남짓 늘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6만명 선을 돌파했다.

체납액도 △2020년 426억원에서 △2022년 551억원 △2023년 661억원 △2024년 740억원 △2025년 8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7월을 기준으로 이미 전년 대비 7.4% 증가한 873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상환 능력을 잃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해 이뤄진 압류 건수는 1만9244건에 달했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은 사례는 228건에 그쳐, 체납 청년 상당수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압류 조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청년도 크게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상환 유예 대상자는 9355명, 유예 금액은 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미룬 인원이 7655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학생·대학원생 신분으로 유예된 인원은 1700명, 금액은 35억원이었다. 상환 유예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7962명에서 2024년 1만45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유예 금액도 같은 기간 110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해 상환 의무가 생겼다가 다시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도 적지 않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11만51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만9100명에서 2021년 10만7230명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변동성이 매우 크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용난 속에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으며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과 소득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