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시행 1년 성과를 점검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확대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집중해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체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으며,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통합대응단은 인력을 대폭 확충해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일주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의 번호가 차단됐으며, 기존 범행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으로 단축됐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피싱범죄 특별단속’으로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만6917명도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지난 1년간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에 대한 통신사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올해 5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결과를 발표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경험이 다른 범죄 대응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