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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과거사·인권침해 국가배상금 6배 증액...국가배상금·교정시설 투자 확대
법무부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 약 14.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도 고르게 확대됐다. 특히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견인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올해 1448억35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은 내년 8400억원으로 약 5.8배 늘어난다. 증가액만 6951억6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확충과 개선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간투자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7억3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