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역대 최대 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청와대 설명이 나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지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을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2026년의 정부 전체 예산안은 727조9000억원이었다.

류 보좌관은 내년 총국세 수입이 58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400조원만 넘어도 꽤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며 예산·재정 행위의 기본 성격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소득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좋아진 점도 초대형 예산 편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류덕현 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란도 언급했다. 정부가 사업 지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길 때 추경 없이 일정 부분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수요가 생기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재량권 남용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류 보좌관은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정책은 특정 계층을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수출도 역대 최대...초대형 예산 편성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8월 기준 역대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초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982억5000만 달러(한화 약 134조4256억5000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 달러(한화 약 63조8078억7000만원)로 209% 폭증, 전체 수출의 47.5%를 차지하며 한국 수출을 사실상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 올해만 다섯 차례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2월 251억 달러(한화 약 34조3317억8000만원), 3월 328억 달러(한화 약 44조8638억4000만원), 5월 372억 달러(한화 약 50조8747억2000만원), 6월 448억 달러(한화 약 61조2684억8000만원)에 이어 8월 466억 달러(한화 약 63조7301억6000만원)로 기록을 새로 썼다. 이는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HBM·SSD·서버용 반도체 수요 폭증이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수출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한화 약 123조840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4억7000만 달러(한화 약 6조1131억7200만원), 72.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한화 약 47조5310억5000만원) 흑자로 3개월 연속 300억 달러(한화 약 41조340억원) 이상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외 IT 품목도 강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62억4000만 달러(한화 약 8조5350억7200만원), 전년 대비 419.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도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21.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19.3% 증가) △미국(89.3% 증가) △아세안(75.4% 증가) 등 주요 시장에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 수출은 241억 달러(한화 약 32조9639억8000만원)로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겼다.

정부는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경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는 명실상부한 AI·반도체 중심 수출국가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증가를 예상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 삶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재정’으로 규정했다. 확정된 예산안을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가져온 세수 확대가 초대형 예산 편성의 핵심 동력이 됐다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