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에 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대전환, 국민 체감형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1조9351억원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에는 총 1조5489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5724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196억원 등이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출자금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용수 분야에는 386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공급 기반 구축에 1196억원을 편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에도 2500억원을 배정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대전환에도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증가한다.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약 4.4배 확대된다. 지원 규모도 116MW에서 512MW로 늘어난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 예산은 75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린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색전환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도 기존 1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을 전기로 전환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약 5.5배 증가한다.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 규모 역시 8조7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녹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는 올해 221억원보다 268.8% 늘어난 815억원을 투입한다. 도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규모 방재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질개선 투자도 올해보다 74.7% 증가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사육곰 종식 정책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녹색전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