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가운데 복구율은 6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5곳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천111곳으로 집계됐다.

공동은 지표 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이다. 공동 구간이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탐사와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공동 가운데 34.7%인 385곳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공동 탐사 현황을 보면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인천 각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등의 순이었다.

미 복구 공동은 광주가 10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공동 복구율은 38%에 불과했다. 이어 전북(75곳), 경남(57곳), 경기(47곳), 충남(16곳), 울산(12곳), 전남(11곳), 경북·인천·대구가 각각 10곳 등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문제를 꼽았다.

공동 규모에 따라 대규모 굴착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 공동 복구에 대한 별도의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방정부와 매월 공동복구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