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를 처음 열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선·지방선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위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가 함께 국회의 품격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양당 정책위만큼은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쟁점 있는 사안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만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려보니 약 74개에 달한다면서 "실무적으로 리스트업해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국회가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부터 함께 입법화하고 각 당이 준비한 정책과 법안을 펼쳐놓고 교집합이 되는 민생 법안부터 추려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보완책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공소취소의 대표자인 김 후보자 청문회는 법치주의를 위해 이틀, 사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는 민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다"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양당 정책위는 이날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조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공약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을 모아 신속하게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쟁점 법안도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도 "여당으로서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연석회의가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