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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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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일간 정기국회 개막...입법·예산·청문 곳곳 뇌관

부동산·사법개혁 법안 등 여야 격돌 전망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9∼11일과 14일에 열린다.

 

이달 17일과 내달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됐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전을 내세운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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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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