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첨단산업(반도체·AI 등)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한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늘(31일)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수도권의 반도체와 AI 산업을 영·호남·충청 등 지방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지방 주도 성장 모델에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격까지 포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당정의 모든 지방 성장의 역량과 콘텐츠가 거의 결합돼 있다”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성장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4년 동안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메가-K’뿐 아니라, 메가 전북, 메가 충청, 메가 광주전남 등 각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회의를 속도감 있게 소집하고 진행해 결과를 내야 한다”며 “메가성장을 ‘메가 일하는 민주당’이 담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대학 중심 일자리 창출”…연내 입법·예산으로 성과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특위의 취지”라고 재차 설명하며 “AI 시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도시의 성장 사례를 언급한 뒤 “작은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곳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었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과 주택, 교육·보육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제도와 예산으로 확실하게 결말을 봐야 한다”며 “연내 주요 입법과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상임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5극3특 균형성장 설계도를 확정한 이후 1년 가까이 흘렀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성장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어디에 살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한민국을 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첨단산업의 지방 확산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권 상임부위원장은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부지, 전력, 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와 미래차, 이차전지, 로봇 등 지방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부위원장도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균형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별로 사업을 하나씩 나누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장전략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메가성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 것인지, 어떤 기술을 지킬 것인지, 어떤 산업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메가성장특위를 중심으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 입법·예산 지원을 병행해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