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31일 국회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탄소 감축실적의 발행부터 평가·거래·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했다.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위기의식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정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 등 분야별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중립 수단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네팔 재난을 거론하며 "기후위기 피해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10여 년 전 네팔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네팔처럼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은 국가가 더 큰 피해를 겪는 현실을 보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의 피해가 불평등한 방식으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는 경구를 인용하며 "기후위기를 개인의 문제로 인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워싱 방지와 규제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여야정이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조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정부 정책과 더불어 탄소 감축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