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가 원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착수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25일 '제2차 원양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 △원양산업 경영안정 지원 △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원양어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기반 구축과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해상근무, 높은 사고 위험,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적 고립 등 원양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고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TF는 톤세제 적용 가능성과 선박 현대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기업별 경영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적용 대상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어장 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선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남서대서양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1해구 등을 중심으로 원양어선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허가 확대 과정에서는 국제규범과 수산자원 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 원양업계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TF에서 제안된 과제의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근거를 보완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