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용 개각’,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규정하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진영과의 연대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연합훈련 축소도 선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작권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연합사, 미군의 지위,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 등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안보의 입장에서 안보 제일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동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가칭 ‘전작권 환수 추진단’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하고 김병주 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안보와 외교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발표된 개각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며 “젊고 역량 있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개혁 진영 인사들의 입각과 관련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지만 정부 구성원이 될 경우 정부의 대리인이자 대변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있다”며 후보자들의 기존 정치적 견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와 조율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정당제도·정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각 당 대표들을 만났다”며 “이번 개각을 계기로 훨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당 또는 연대 문제를 당내 민주적 절차와 양당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이 통합·연대·확장 논의를 총괄하고, 조국혁신당과의 접촉·연대 논의는 이해식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중 당적 문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개각에 대해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개각을 두고 ‘국정 테러’, ‘전 사회적 대추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범여권 결속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재판 취소용 개각”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과 청년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판 취소가 더 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개각을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인사 등이 개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범여권 좌파 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며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하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