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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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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 세대로 번진 ‘빚의 경고음’...고령층 채무조정도 급증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층뿐 아니라 60·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채무조정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취약성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6만7,967명, 56.1%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9만7,19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아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2023년 4만2,872명, 2024년 4만6,874명,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2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의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은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대 이상 1,008명, 60대 2,800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5,213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2분기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취약차주가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올해 상반기 2만6,703건, 신청금액은 78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신청 건수는 1만4,893건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금액 역시 470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대출액도 32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2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 확정자가 3년 만에 56% 급증하고 70대 이상 신속채무조정은 7배나 늘었다는 것은 빚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 주는 사후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채무관리와 재기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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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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