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수사기관 개편은 기관 분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연결 구조가 핵심이며, 특히 수사권 집중으로 ‘경찰공화국’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 또한, “독립성을 이유로 성역이 될 수 없다”라며 “국회의 실질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이 위기 때 국가의 작동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영진 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해 두루 들었다. |
Q.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분리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에도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정착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후 실제 현장과 국민의 반응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수사는 잘하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Q.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 다. 검찰이 맡았던 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수사기관이 나뉘면서 오히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면밀하게 세부기준을 마련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관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중수청-공소청이 사건 이첩 기준과 중복수사 조정, 긴급사건 처리, 보완 수사 요구 등 세부적인 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은 자리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경찰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행안위원장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경찰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국민에게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수사기관은 반드시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과거 대공분실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기도 했고, 그 수가 많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 다. 국회 차원에서는 경찰 인사나 예산 측면에서 법령 개정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 기능 분리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행안위원장 검찰개혁을 여기까지 해온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사기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잘못된 관계를 끊자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과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개입을 막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와 외부 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와 사후 책임은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수사는 독립적으로 하되, 수사기관은 민주적으로 통제받는다”는 이 원칙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는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원칙을 고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행안위원장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으로부터 수사는 독립시키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만큼 수사기관은 법과 민주적 통제 아래 두자는 것입니다.
Q. 최근 몇 년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채용 특혜 의혹이나 보안 취약성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장께서 강조하신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김영진 행안위원장 선관위의 독립성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독립성이 ‘무책임 면허’가 돼선 안 됩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채용 특혜, 투개표 관리 부실, 보안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관리하는 기관에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은 필요합니다.
현재 선거관리 평가와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 사무총장 인사청문 실질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 조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Q.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로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행안위 차원에서 ‘부동산교 부금’ 배분 방식을 조정하거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보완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진 행안위원장 먼저 세수 감소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세제개편이 각 지방정부 재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각에서 가지는 우려만큼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교부세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종 단 계에서는 적절히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Q.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이러한 광역 단위 행정 체계 개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단순히 몸집만 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광역경제권 단위로 산업·교통· 인재·의료를 묶어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구역만 통합해 놓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은 그대로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통합과 함께 국가 사무이양, 재정특례, 초광역교통· 산업 계획 이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주민 동의도 필수 사항이고요.
지자체장이나 정치권이 먼저 결론을 정하고 따라오라고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 통합의 목적은 지도를 크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체급을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Q.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재건축과 지역 개발 처리 기간 등은 기존보다 얼마나 단축되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가장 큰 변화는 행정 절차를 특례시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 행정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법적 기반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행정’을 줄이고, 수원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특별법은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100만 이상 특례시에 주거· 교통·도시환경 분야 신규 사무 특례 19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건축 물의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승인 권한도 특례시가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 검토→도 승인→다시 시 집행’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일부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돼 행정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만 법률상 “정확하게 몇 개월이 줄 수 있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별 인허가 절차와 보완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법 통과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재정·도시계획 권한을 더 확보하느냐일 것으로 보입니다.
Q. 기후 위기로 피해 패턴이 바뀌었음에도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난 예방 예산 확충을 위해 여야 간 어떤 입법적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시는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일상화된 만큼, 재난 정책의 중심을 ‘피해가 난 뒤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피해가 나기 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로 바꿔야 합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재난의 경우 일정한 피해 금액과 재정력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로 국지성 호우·대형산불·도시 침수처럼 피해 양상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고 반복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재산피해액뿐 아니라 인명피해 위험, 반복 재난 여부, 기반 시설 마비, 취약계층 피해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예산. 하천·배수시설·산불방지 시설·재난 예측 시스템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선제투자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재난 안전만큼은 정쟁에서 분리해 중장기 예방 사업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구비는 지출이고 예방비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Q. 거대 여당의 입법 주도와 야당의 반발이 부딪히는 정국에서 ‘일하는 행안위’를 만들기 위한 협치 비결은 어떤 건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국회법에 정해진 원칙을 준수와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은 달라도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다른 의견은 국회 상임위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에 나온 절차대로 상임위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법대로만 할 수 없기에 야당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7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평소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고 경청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평소해 온 것처럼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을 예정입니다.
Q. 3선 중진이자 행안위원장으로서 지역구인 수원 시민들에게 후반기 임기 동안 행정 안전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나 변화는 어떤 건지요?
김영진 행안위원장 수원이 100만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권한과 재정까지 갖춘 실질적인 특례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제가 발의한 ‘특례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특례시 법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광역과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보다 빠르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팔달경찰서 개청으로 100만 도시에 걸맞은 치안 시설도 갖춘 상태입니다. 잘 정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원 군사 공항 이전 등 장기간 지역 발전을 막아온 현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할 구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민들이 “특례시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체감 할 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영진 행안위원장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를 담당합니다. 재난이 났을 때 피해를 복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공정한지, 지방에 살아도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분야가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후반기 행안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