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중·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과거 안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말 바꾸기”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 개편 검토안을 ‘5060 기초연금 압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며 “저소득 어르신의 연금을 올리는 내용은 쏙 빼놓고 인위적으로 내용을 가공해 공포를 조장하는 저질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대선 토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연금개혁 할 생각이 없는 거냐,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할 거냐’고 몰아세웠던 게 바로 안철수 의원”이라며 “같은 해 8월에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한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이어 “안 의원의 지론대로 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반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과거 자신의 발언까지 부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초연금 지출은 10여 년 사이 7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었고 2050년에는 4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같은 예산이라면 더 절실한 어르신께 먼저, 더 두텁게 닿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어르신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속가능한 연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검토해 온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을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개편안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될 경우 일부 노인이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기준 중위소득 80%는 약 205만원이다.
안 의원은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으로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그는 하위 30%의 연금액은 40만원, 하위 31~45%는 36만7000원까지 인상하는 대신 그 이상 계층의 지급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약 70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단체의 현행 기초연금 제도와 정부 개편 방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장연대에 따르면 이 같은 구조의 영향을 받는 노인은 2024년 76만명에서 지난해 87만명으로 증가했다.
보장연대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봐야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