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대규모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대입제도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의 핵심 절차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3명이 참여하며, 학생·청년,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한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학습한 뒤, 이틀 동안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소그룹 토론에 참여해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첫날에는 미래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1세션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다루는 2세션, 그리고 해당 평가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반 입장을 살펴보는 3세션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찬성·반대 측 발제가 균형 있게 제시되며,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날에는 첫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을 심화해 검토하고,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진행된다. 이후 전체 논의를 종합하고 참여자 의견을 조사한 뒤 토론을 마무리한다.

이번 숙의토론의 핵심 의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여부다. 현행 수능은 1994학년도 도입 이후 줄곧 선다형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수학 영역에서만 일부 단답형 문항이 포함돼 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싸고는 채점 공정성과 효율성, 사교육 증가 가능성,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서술형 도입을 추진하다가 대규모 수험생의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2021년 결국 도입 불가 결론을 내렸다. 반면 프랑스·독일·중국 등은 국가 단위의 대규모 시험에서도 서·논술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비교도 논의의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되고 있다.

내신 평가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 여부가 함께 논의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평가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다. 사교육 증가와 지역 격차 확대 가능성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논술·글쓰기 중심의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첨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교육 자원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을 포함해 인천·전라남도·광주·대구 등에서 현장토론회를 이미 진행했으며, 온라인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토론 결과는 정리 후 위원회에 보고되고,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입제도 구상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제도는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전문가 논의와 함께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