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대책 없이 교부금 산정 방식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화상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의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연동제 폐지에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 배분해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제도로,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내국세 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의견 수렴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른 시일 내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교육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며 교육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유·초·중·고 교육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예산인데, 개편 방향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교육감들은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350여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연동제 폐지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 소통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부금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교육계와 정부 간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