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도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동맹과 전작권 환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체 방위 역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도 주재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을지연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훈련으로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