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부처는 지난 수개월간 실무·국장급 논의를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전화로 담판을 벌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래 이달 중순 발표가 예상됐던 개편안 확정 시점도 8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교진 장관은 전날 박홍근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현행 연동률인 20.79%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미래대응기금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교육부의 요구가 기획처가 마련한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 장관이 “직을 걸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까지 주고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원래 정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달 12~13일 무렵에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개편안의 윤곽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했고, 254개 교육단체가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구성해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교육계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에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는 분위기였지만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합리적 개편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며,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 간 직접 협상까지 무위로 돌아가면서 부처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지 않을 경우 개편안 발표 시점은 8월 말은 물론 그 이후로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이제는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