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고 말하며 위기 때마다 전진해 온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기 순간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했다"며 "군부 독재와 내란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고르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애국지사 예우 및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친일 재산 환수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친일재산 환수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을 인용하며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위기와 확전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령은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필수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셔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와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온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이 대통령은, "어렵고 지난한 과업이지만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듯 오늘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감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 그렇기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절박한 약속"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