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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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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면직...한미 관세·대미투자 갈등 속 배경 주목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면직됐다.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싸고 한미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심 통상 협상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여한구 본부장이 임명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명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통상 관련 협상 때문에 경질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됐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망라한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했다.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대미 협상과 글로벌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관련 업무도 이끌어왔다.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최근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싸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는 시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15%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한 데 이어 이른바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산업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의 면직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정황도 배경을 둘러싼 해석을 낳고 있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산업부가 14일 오후 배포한 다음 주 일정에도 여 전 본부장이 18일 국무회의와 20일 정상경제행사 성과관리TF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지돼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공식 일정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면직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가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민감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협상의 한 축을 담당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되면서 후임 인선과 향후 대미 통상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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