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협으뢰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살펴본 내란특검팀은 나경헌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폐업정리 기소 대방출’을 하고 있다”며 “급기야 오늘은 우리 야당 의원들을 4명이나 무더기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폭행이나 협박 등 법적 요건을 결여한 특검의 기소는 '빈손 특검' 비판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력 충돌을 자제시킨 의원들”이라며 “이미 내란특검에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을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의 법리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