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 도입 과정에서 청년들의 군 복무가 향후 취업과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주제로 관련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현주소를 반영해 기존 시선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국방부가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보완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단순한 고용 인원 확대보다 사회적 효용과 실질적인 편익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관련해서는 “배달 앱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업종으로 공공 배달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