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23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와 중대 사안을 조정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국무조정실은 정책의 실행과 부처 간 조율을 책임질 범정부 점검체계를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실제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며 "관건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에서 인허가 등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한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별도의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조정한다.

임 실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까지 공급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공급’, ‘실행과 속도’, ‘범정부 총력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