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압박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졸속 정책'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쟁점 법안 협의를 이유로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일 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서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속한 입법 지원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확대·개편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공급·세제·금융 대책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용을 공유하고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차원의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부족 책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36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부족했다'며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정식 재개장한 부분을 언급한 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천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돼 다행"이라며 내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MBK와 메리츠에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일(14일) '택배 없는 날'을 앞두고는 기업과 소비자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 의장은 쉼이 있는 노동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최고위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측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반발하며 "선거소송과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첩죄 개정과 대공수사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과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을 김민석 의원의 전당대회 일정과 연결지으며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호남 반도체 계획 발표, 김 후보의 총리직 사퇴 및 출마,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일정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 핵심 산업정책이 특정 후보의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해 공세를 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허겁지겁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