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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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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서울청 조사4국 투입

'금융기관 공공성 취약' 李대통령 발언 주목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기도 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잇따라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융권은 조사가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사가 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했다.

 

그러다 조사4국이 이후 석달만에 다시 KB국민은행을 겨냥하면서 이번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착수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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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단속원산지·이력번호 ‘꼼수’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