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원전 확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분발’을 공개 촉구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을 상징하는 세계적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원전 정책, 3대 메가 프로젝트, 환경정책 등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거론하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당장 내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 능력이 물가, 노동, 산업, 전력수요 등을 좌우하는 기후경제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고 재생에너지 100GW 공급 목표 등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조 원장은 “이후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를 문제 삼았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범위형 목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하한선인 53%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53%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치인 60%에 미달한다”며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율을 약 24.3%로 낮게 설정해 발전과 수송 부문과의 형평성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50년까지 중장기 감축 경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또다시 감축 부담을 청년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에서 ‘감원전’을 거쳐 ‘증원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원전 확대가 단기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고 소형모듈원전(SMR)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글로벌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원장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면서도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ASML과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를 거론하며 세계 산업계가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보고서와 투자은행 라자드(Lazard)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분석 등을 근거로 재생에너지가 발전 비중과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공급 정책에 치우쳐 기존 환경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되어버린 느낌을 준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16개 보 처리와 재자연화, 낙동강 녹조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열차 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정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