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7대 첨단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 곧 경제력이자 안보력, 그리고 국력의 제1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있으며, AI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7대 시드(SEED)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7대 핵심 분야로 선정된 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 및 첨단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등이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성장 엔진(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의미로, 미래 산업의 ‘씨앗’을 미리 뿌린다는 뜻도 담았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더해 7대 SEED를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육성해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동력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장해 10~20년 뒤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뒷받침할 전략산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술개발 초기의 높은 불확실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민관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공동 투자하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되 실패 위험은 정부가 선순위로 부담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해 7대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전인 SMR은 내년부터 민관 합동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장기간 핵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비경수형 SMR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2035년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을 추진하고 2040년대 상용 전력 공급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가속화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양자 칩 제조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발사와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 문제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가 더 큰 것 같다”며 "SMR이 기존 원전에 비해 폐기물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또 “원자력 잠수함도 일종의 소형 원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지 않느냐”며 기존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와 새롭게 개발하는 SMR의 기술적 차이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양론이 많고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첨단기술 육성과 함께 이공계 인재 확보와 기초과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산업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선도자가 되려면 교육과 연구개발에 국가 역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특정 전공으로 몰리는 현실과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에 소질 있는 인재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특정 과로 몰린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며 “혁신 기업과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커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대학·연구소·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