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예정이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라든지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산업환경이 바뀔 때마다 노동시간과 환경도 바뀌어왔다"며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존 소신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 장관이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도 주 52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하는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M.AX를 통해 우리 경제를 더 키우겠다"며 "대한민국은 배터리와 원전 등 세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강국이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서는 산업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업무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 대응과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AI 전환, 주력 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와 무역장벽이 상시화되고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제조 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하고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과 메가특구를 활용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투자·산업·자원을 연계해 해외 경제영토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와 핵심광물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메가특구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M.AX, 산업·자원 안보체계 강화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