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113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등 국정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예정된 재검증 일정까지 미루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을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동시에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과 영남 등에는 패키징과 소재·부품·장비 거점을 조성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 혼선을 빚고도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하기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야당 등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올해 수도권 26만9천가구, 서울 6만8천가구의 주택 착공을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5천204가구, 서울 1만3천121가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목표 대비 각각 약 24%, 19% 수준이라며, 임기 첫해부터 스스로 제시한 공급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22대 국회 상반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줄곧 민주당이 맡아왔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13일 본회의 개최와 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