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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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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국책은행 3사 노조 “지방 이전 검토 즉각 중단”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합심해 11일 대규모 결의대회 예고
정책금융 기능 약화·국가 경제 충격 우려...“금융은 집적 산업, 이전은 탁상행정”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첫 공동 대응...“수용 없으면 모든 수단 동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이전 검토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개 노조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책금융의 심장을 인위적으로 쪼개 지방으로 쫓아내는 것은 국가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드는 경제적 재앙”이라고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가 공동 성명을 내면서 집단행동까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의 이전 검토가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도시들이 금융기관을 집적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금융기관을 동서남북으로 기계적으로 분산시켜 놓고 홍콩, 런던, 싱가포르, 뉴욕, 상하이, 도쿄 등과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국가의 미래 자산인 금융기관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책은 “전략 부재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과 전국·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인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으로,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당사자인 국책은행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않고,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통합 금융 집적화 전략’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금융산업을 희생시키는 “낡은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 이전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지부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국책은행 이전 추진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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