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말까지 단기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 세입·제도 개혁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5일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구조 개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은 AI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당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TF가 추진할 4대 핵심과제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이다.
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과 경기도의 역할을 재조정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함께 점검한다.
다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분야를 보호하고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준비 중인 감액추경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생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혁도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도 함께 이전되는 원칙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발굴, 연내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 재추계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또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도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다.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TF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뒤 8월 말까지 재정위기 극복 대응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