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을 향해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속도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며, 이전 전이라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가 가장 힘이 많은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차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과 지역의 범위를 넓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초기 단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이룬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야 한다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고 피지컬 AI 발전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역량 강화로 연결하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는다며, 프로젝트 초기부터 성과를 국민과 지역, 산업 생태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SK에도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첨단 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일본 구마모토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초기 대응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업을 향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