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침수와 이탈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TF)을 본격 가동한다.

행안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용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와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임시조립주택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 방안과 입지 안전성 강화, 추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와 퇴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과제를 우선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장기 거주 문제와 제도 운영 개선 등 나머지 과제를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조립주택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입지 선정, 시설 관리, 장기 거주자 관리와 퇴거까지 예방 중심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