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의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은 조속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재검표와 특검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결과와 맞는지,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과 특검의 수사 대상은 연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느냐"며 "자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사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재검표 일정을 정하고 가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18일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8월 중 다른 날짜라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 이후 수사기관과 협의해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될 텐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재검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특검이 출범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특검의 진척 상황과 함께 가자는 것이 재검표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의 증거 보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올림픽공원만 재검표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위원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 있는 투표함을 꺼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 출범과 재검표 일정을 연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국회보다 나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조특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의 정신이 있다고 하니 간사 두 분께서 상의하고 논의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 다루는 투표율 허위 입력·조작 의혹 등도 공개 재검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사실상 재검표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한 국조특위의 연장"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조특위 연장 전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특검 임명 시점이 대략 예측되는 지금은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하자고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일정을 왜 특검에게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18일 재검표가 어렵다면 특검 임명 이후 다른 날짜라도 미리 정해놓자는 요구까지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본심은 송파 투표함 검증을 무산시키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잇달아 찾은 점을 거론하며 "일부 시위대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것인가", "장 대표가 절대 재검증은 안 된다는 지시라도 내린 것인가"라며 "얼토당토않은 핑계는 그만 대고 진실을 밝히는 데 진심으로 함께해 달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재검표 일정 확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